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22호	발의일자 : 2021. 4. 9. 발 의 자 : 김정태의원등6명의원
1. 제안이유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활성화를 통해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 도모 및 관광자원화 등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 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전통무예 진흥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행(안 제5조) 3. 참고사항 ❍ 「전통무예진흥법」 및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 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안 제3조)

❍ 전통무예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추진 기반 조성(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4. 작성자 :연수구의회 김정태 의원

관 계 법 령  발 췌 사 항

❐ 전통무예 진흥법

제2조(정의) 1.“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