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장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643 호	발의일자 : 2021. 6. 4. 발 의 자 : 장해윤의원등10명의원
1. 제안이유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안 제2조 ~ 안 제3조)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심사(안 제4조 ~안 제5조) ❍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   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   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   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에 접수된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규   칙」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예산성과금심사위원 수당 및 위촉

○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안제5조,제6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산성과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에 따라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성과금 포상금 지급 43,000천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천원)	10,000	10,000	7,000	9,000	9,000	9,000	9,000

※ 2019 ~ 2021년 3년 평균 예산액 : 9,000천원

※ 세부 안건별 지급 규모, 범위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결정 사항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수당 지급

▶ 위촉직 위원 심사수당 지급 : 280천원 (70,000원 * 4명 * 1회 = 280,000원)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촉장 제작

▶ 위촉직 위원 위촉장 제작 : 80천원 (20,000원 * 4명 = 80,000원)

나. 추계 결과(누계) : 44,800천원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계	7,360	9,360	9,360	9,360	9,360	44,800
예산성과금 포상금	7,000	9,000	9,000	9,000	9,000	43,000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수당	280	280	280	280	280	1,400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촉장 제작	80	80	80	80	80	4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0
세 출			7,360	9,360	9,360	9,360	9,360	44,800
201-01 사무관리비			360	360	360	360	360	1,800
303-01 포상금			7,000	9,000	9,000	9,000	9,000	43,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7,360	9,360	9,360	9,360	9,360	44,800
	지방세		7,360	9,360	9,360	9,360	9,360	44,8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390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단ㆍ본부ㆍ과ㆍ담당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하부행정기관 :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④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③ 보조기관등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15조의3(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㉝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