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6. 4.

나. 발 의 자 : 장해윤 의원 등 10명

다. 회부일자 : 2021. 6. 4.

라. 상정일자 : 2021. 6. 16.(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장해윤 의원)

가. 제안이유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안 제2조 ~ 안 제3조)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심사(안 제4조 ~안 제5조)

❍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와  동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 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공개대상, 공개방법,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심사,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예산절감 동기 부여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 제고 등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