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6. 4.

나. 제 출 자 : 조민경 의원 등 8명

다. 회부일자 : 2021. 6. 4.

라. 상정일자 : 2021. 6. 16.(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조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개발 등으로 가축사육 농가의 자연감소에 따른 가축사육 농가를 정비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안 제3조)

- 별표에 지정된 가축사육 예외지역 중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지역을 삭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에 의거 기 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조례 제3조의“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 지역으로”내용을“연수구 전 지역을 가축 사육 제한지역으로” 변경 하고 별표1 서식의 예외지역 선학동 산37-1번지를 제외하고 다른 내용 모두 삭제 등 도시개발로 인한 가축사육농가 감소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