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장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648호	발의일자 : 2021. 6. 4. 발 의 자 : 장해윤의원등9명의원
1. 제안이유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보호구역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교육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시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 지도 등(안 제7조 ~안 제8조) ❍ 보호구역내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관리 등 (안 제9조 ~ 안 제10조) ❍ 재정 지원 사항 등 규정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천   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   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개선을 위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비 용 추 계 서(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제4차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4차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역 : 연수구 전역

- 기 간 : 2022년 ~ 2026년

- 내 용

·사업내용 : 과거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성과,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중장기 교통안전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목표 설정

·내용범위 : 교통시설, 교통수단, 운송사업자, 각종제도 정책, 교통운영체계

- 예 산 : 30,000천원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예 산 : 70,000원*9명*2회 = 1,260천원

나. 추계 결과(누계) : 36,300천원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31,260	1,260	1,260	1,260	1,260	36,300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