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시 : 2021. 6. 4.

나. 발 의 자 : 장해윤의원등 9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6. 4.

라. 상정일자 : 2021. 6. 16.

2. 제안설명 요지(장해윤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보호구역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교육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시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 지도 등(안 제7조 ~안 제8조)

❍ 보호구역내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관리 등 (안 제9조 ~ 안 제10조)

❍ 재정 지원 사항 등 규정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화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과 관리에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기존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본 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    한 조례」를  통하여 어린이의 교통 및 보행 안전에 대한 제도적 근     거는 마련하고 있으나, 어린이를 포함한 대표적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  애인의 보행 안전 확보 또한 요구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현행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서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장해윤,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유상균)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