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연수구의회(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9. 30.

나. 제 출 자 :이은수의원 등 8명

다. 회부일자 : 2021. 10. 1.

라. 상정일자 : 2021. 10. 13.

2.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은수 의원

3. 참석위원

❍ 기형서 의원, 정태숙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유상균 의원,

이은수의원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내용

〇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2조(정의)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을 말한다.

〇 안 제7조 제1항 중  “ 7명의 위원으로 ”를  “ 7명 이내로 ” 로  수정

〇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환수의 기준과 절차에서 3번 “해당상임위원회 등 을”       “ 운영위원회를” 로 수정

나. 자구수정

〇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환수의 기준과 절차에서  3번 “소송비”를 “소송비용”으로

자구 수정

〇 [별지 제2호 서식] “소송결과보고”를 “ 소송결과보고서”로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