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9. 30.

나. 제 출 자 : 조민경 의원 등 4명

다. 회부일자 : 2021. 10. 1.

라. 상정일자 : 2021. 10. 13.(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조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공정무역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5조)

-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6조)

-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운영할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조례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공정무역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제5호(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구성)에

공정무역 관련자를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제2항 제5호(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등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공정무역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