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9. 30.

나. 제 출 자 : 조민경 의원 등 5명

다. 회부일자 : 2021. 10. 1.

라. 상정일자 : 2021. 10. 13.(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조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 해결 및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

❍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무역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 및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안 제3조, 제4조)

❍ 지원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7조)

❍ 공동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안 제8조)

❍ 공정무역마을 운동(안 제9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제무역에서 저개발국가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하여 인천시와 일부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구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함께 참여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및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위원회 설치·구성·해촉·운영, 공동무역제품 구매촉진, 공정무역마을 운동 등으로 공정무역의 올바른 이해과 관심 속에 구민들과 함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