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대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02호	발의일자 : 2021. 9. 30. 발 의 자 : 최대성의원 등 6명의원
1.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원칙,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안 제1조 ~ 제5조)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기준 규정(안 제6조 ~ 제7조) ❍ 자원활동가, 강사 운영 및 수당 기준 규정(안 제8조 ~ 제9조) ❍ 시설 등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준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 주민참여 방안 마련 및 센터 운영 보고 사항 규정(안 제12조 ~ 제13조) ❍ 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지도감독사항 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학습․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2. “단체”란 동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자원활동가”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자율적 참여 보장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3. 공공성 강화 및 동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학습·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공동체활성화,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작은 도서관, 북카페,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소속공무원, 자원활동가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 주민자치회 위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체육대회등 지역문화행사

4. 박람회 참여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등 선진지 견학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하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활동가)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활동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또는 프로그램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20일이내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활동가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른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 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보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문서로 주민자치회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재산 및 기능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

(제10조제3항 관련)

내용 구분		기준	사용료 등	비고
시설 사용료	다목적홀,회의실 등 (부대시설 포함)	1시간	냉·난방사용시 :20,000원 미사용시 :10,000원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단위로 계산
프로그램 수강료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 등 프로그램	1개월/주1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재료비별도
		1개월/주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0,000원 이하
		1개월/주3시간 초과	40,000원 이하
	체력단련(헬스)	1개월	22,000원 이하

단,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요율

(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감면 대상	비고
시설물 사용료	전액 면제	-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 공연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수강료 감면은 연수구 주민에 한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안 제6조 ~ 제7조)

❍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안 제8조 ~ 제9조)

❍ 사무의 위탁(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기 설치되어 운영 중임

4. 작성자 :연수구의회 최대성의원외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별표1)

구 분	시·도사무	시·군·구 사무
라.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