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1. 10. 1.

나. 제 출 자 : 최대성

다. 회부일자 : 2021. 10. 1.

라. 상정일자 : 2021. 10. 13.

2. 제안설명 요지(최대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원칙,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안 제1조 ~ 제5조)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기준 규정(안 제6조 ~ 제7조)

❍ 자원활동가, 강사 운영 및 수당 기준 규정(안 제8조 ~ 제9조)

❍ 시설 등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준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 주민참여 방안 마련 및 센터 운영 보고 사항 규정(안 제12조 ~ 제13조)

❍ 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지도감독사항 규정(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화춘)

❍ 본 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두고 있으며, 기존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별도 분리하여 제정한 조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의 운영주체를 동장으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자치활동 환경조성 및 센터 운영비 재정적 지원 확대가 가능하여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활력 운영과 자치기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에 별다른 이견 없음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장해윤,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유상균)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 수정 : 제2조제1호에서 “목적을”을 “목적 달성을”로 수정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