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8.

나. 제 출 자 : 조민경 의원 등 3명

다. 회부일자 : 2021. 11. 9.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조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타 조례 및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 7. 14. 제정)제정되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2011. 8. 4. 제정)와 기후변화 대응 조례(2020. 11. 9. 제정)가 신규 제정되어 기능의 중복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 3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 목적과 기본원칙, 책무, 세부실천내용,

위원회·협의체 기능 등이 유사하여 2015년 이후 협의회 운영이 중단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