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8.

나. 제 출 자 : 유상균 의원 등 4명

다. 회부일자 : 2021. 11. 9.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유상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화 가속화로 농지 및 농업활동이 축소되고 있으나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적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수구는 농지가 많지 않은 도심이기에 도시농업과 더불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위원회 의견 청취 등(안 제5조)

❍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별첨 참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1.3.25.]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와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농지가 많지 않은 도심인 우리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농업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보급과 교육․체험․홍보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의견 청취 및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포상 등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교육·홍보·민관연계 등 기본계획수립과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연구개발·시범사업 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