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8.

나. 제 출 자 : 유상균 의원 등 4명

다. 회부일자 : 2021. 11. 9.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유상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 공원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이를 토대로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방향(안 제5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안 제6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의 위탁(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별첨 참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와 관련하여 우리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시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하여

진행되도록 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방향, 공원의 조성·운영계획, 공원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위탁사업,

포상, 시행규칙 등 어린이와 주민들이 함께  조성한 어린이공원의 이용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