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이강구 의원 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이강구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등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신규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규정 (안 제5조 ~ 제19조)

❍ 공무원의 신규임용과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안 제20조 ~ 제32조)

❍ 다면평가 (안 제33조 ~ 제36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과 현재 집행부(구청)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규칙임.

❍ 주요 내용은 총칙, 인사위원회, 시험, 임용, 다면평가 등이며, 별표의 각종시험 구비서류, 응시 요건 및 자격 관련,  별지의 인사업무에 필요한 관련 서식 응시원서,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 면접시험 평정표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