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이강구 의원 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이강구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수당 및 여비(안 제2조, 제3조)

❍ 수당지급의 제한(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집행부(구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수당 및 여비 지급, 수당지급의 제한, 시행규칙 등 연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