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기형서 의원 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및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시달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를 참조하여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 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 명부,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 사무협조 등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