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유상균 의원 등  11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유상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규칙을

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3조, 제4조)

❍ 휴가 및 출장 절차(안 제5조, 제6조)

❍ 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안 제7조)

❍ 업무 인계(안 제8조)

❍ 서류보관 등(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과 현재 집행부(구청)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규칙임.

❍ 주요 내용은 목적, 근무기강확립, 근무상황부 비치 및 관리,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규칙을 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