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최대성 의원 등  11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최대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안 제3조, 제4조)

❍ 지원범위, 절차, 기준 등(안 제5조 ~ 제7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8조)

❍ 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과 현재 집행부(구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및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 등  연수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