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이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53호	발의일자 : 2021. 11. 10. 발 의 자 : 이은수의원 등 11명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 방지를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의 사고 시 직무대리 규정 (안 제2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지정대리 규정 (안 제3조) ❍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책임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하고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순위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5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3. 5급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2. 1. 13.] 제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