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이은수 의원  등  11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이은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 방지를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장의 사고 시 직무대리 규정 (안 제2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지정대리 규정 (안 제3조)

❍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책임 (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규칙임.

❍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의장 및 사무국장 등 사고시 직무대리, 지정대리, 직무 대리자의 책임 등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