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54호	발의일자 : 2021. 11. 10. 발 의 자 : 정태숙의원 등 10명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에서 정했던 임시회 소집요구 요건을 조례로 규정(안 제3조) ❍ 집회일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했던 정례회 운영을 조례로 규정(안 제4조) ❍ 의안의 제출 및 발의 규정을 조례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의회”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7조의 제2항 규정”을 “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은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 회기는 연간 총 5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 규정”을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의 규정”을 “법 제49조”로, “법 제127조의 규정”을 “법 제142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중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의안의 제출 기한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3조(회기) ①법 제47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①법 제56조--------------------------------------------------------------------------.
② 임시회 회기는 연간 총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은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 회기는 연간 총 5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집회일) 정례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법 제150조------------------------------------------------------------.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법 제49조------------------------------- 법 제14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의안의 제출 기한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   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  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