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정태숙 의원 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정태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에서 정했던 임시회 소집요구 요건을 조례로 규정(안 제3조)

❍ 집회일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했던 정례회 운영을 조례로 규정(안 제4조)

❍ 의안의 제출 및 발의 규정을 조례로 규정(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제54조(임시회)·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에 의거 조문의 상위법 조항 변경, 회기 운영 방법 수정,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신설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동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제5조 조문에 사용된 상위법의 조항 변경, 동조례 제3조의 임시회 소집요구 요건 수정, 동 조례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규정 신설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수정

- 제 1조의 “의하여”를 “따라”로, 제2조의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

-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 제3조제2항 중 “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재적의원”을 “의회 재적의원” 으로 , “1이상”을 “1 이상”으로 수정

-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