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정태숙 의원 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정태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에  따라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의안의 제출, 발의 규정을 삭제

❍ 무기명투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안 제46조)

❍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안 제59조)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안 제59조의2)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안 제59조의3)

❍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안 제62조의2)

❍ 경미한 징계대상 행위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9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제54조(임시회)·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에 의거 조문의 상위법 조항 변경, 회기 운영 방법 수정,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신설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제46조에서 무기명투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  안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은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하여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청구인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 제62조의 2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제95에서는 의원의 경미한 징계대상 행위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관련 조항을 삭제 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수정

- 제53조제1항의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수정

- 제53조제2항의 “아니한”을 “않는”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여서는”을 “해서는”,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수정

- 제53조제3항의 “의하여”를 “따라”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아니”를 “안”으로 수정

- 제53조제항의 “아니한”을 “않는”으로, 아니”를 “안”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