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86호	발의일자 : 2022. 1. 28. 발 의 자 : 정태숙의원등 9명의원
1. 제안이유 ❍ 재향군인회에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에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지원신설(안제5조제8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예산의 지원)

제8호 신설

-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권고적 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비용추계를 첨부하기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태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