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 28.

나. 제 출 자 : 정태숙 의원 등 9명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2022. 2. 14.(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정태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재향군인회에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에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지원신설(안제5조제8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제16조(재정)제2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의거 기존 조례에서 명시된 보조사업 외 장비와 시설개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동 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에“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