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 28.

나. 발 의 자 : 조민경의원등 5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2022. 2. 14.

2. 제안설명 요지(조민경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용어 수정

나. 주요내용

❍ 통장 나이를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안제5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통장 위촉연령을 「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에 따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나이를 표시할 때 오래전부터 공공기관의 문서 또는 법률문서에서 ‘만나이’라는 표시 없이 세계 공통인 만 나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안 제5조2항 “만 18세”를 “18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장해윤,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 수정 : 개정안 제5조제2항에서 “만 18세”를 “18세”로

“만”을 삭제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