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 28.

나. 발 의 자 : 최대성의원등 10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2022. 2. 14.

2. 제안설명 요지(최대성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구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이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제3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사항은

- 구청장이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제2항)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7조(주민의 권리)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새마을조직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 지급은 당연하다 할 것인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장해윤,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신설되는 제3조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