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

나. 제 출 자 : 이형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3.   .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취지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와 제2조)

❍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주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제5조)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를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며 매년 점검토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시책을 수립‧추진하며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 교통의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의 확충,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3조부터 제18조 및 안 제22조)

❍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함.

(안 제23조와 제25조)

❍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도록 지원, 교육‧홍보강화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함.(안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하여 이형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