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최숙경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사전고지대상시설을 정함(안 제 3조)

❍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등 사전고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전고지 후 의견 수렴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전고지 업무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인·허가할 경우,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 및 고지 내용, 사전고지의 방법 및 의견수렴, 업무부서 지정 등으로, 우선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장례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였으며, 정해진 대상 시설의 설치 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대상 시설의 용도, 위치, 면적 등의 내용을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음.

사전 고지방법은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하고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면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정하였으며,

사전 고지를 받은 동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고지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음.

사회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시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행정을 넘어 주민 입장에서 의견을 묻고 행정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업무 추진의 시작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혐오시설을 꺼리는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집행부 제출 의견 반영하여 제2조제4호 내용 수정

5. 수정안의 요지

❍ 제2조제4호 “대상지역”정의 수정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