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최숙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7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사항 (안 제6조).

❍ 영업자의 협조사항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연수구 관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최숙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 이미용 등 개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상생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행정안전부, 인천시와 연수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알 수 있도록 보다 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안전부의 조례제정 권고가 2019년에 하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점을 짚어 볼 때, 담당부서에서 착한가격업소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