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26.

나. 제 출 자 : 최숙경의원 등 4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5. 26.

라. 상정일자 : 2023. 6. 09.(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연수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댠의 의회출석 답변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확장(안 제2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의회에 출 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만,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주요내용 : 제2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에서, “간부직원”을                  “팀장·부서장급의 간부직원”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간부직원”을 각각 “팀장·부서장급의 간부직원”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범위) ①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조(범위) ① -----------------------------------------------------------------.
1.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1.---------------------------------------------------------- 팀장·부서장급의 간부직원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2.----------------------------------------------------------------------------------------- 팀장·부서장급의 간부직원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30조까지”를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등”으로 하며 같은항 제1호 중 “상근임원”을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근임원”을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으로 한다.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