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한성민 의원 등 5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지역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기부식품 지원 및 장려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5조)

❍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6조 ~ 제7조)

❍ 기부식품 보조금 지원, 기부 협조요청 및 지도감독(안 제8조 ~ 제10조)

❍ 기부식품 홍보 및 포상(안 제11조 및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연수구민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내 나눔 문화가 보다 더 확산되어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그밖에 장비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리집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