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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2차 본회의

연수e음카드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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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기형서
기형서 송도1, 송도3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 2, 3, 4동 지역구 기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수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연수구 지역화폐인 연수e음카드 사업이 시작된 지 2개월가량 지나면서 그동안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의 업무추진상황을 지켜보며 느꼈던 부분들을 구민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연수e음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천의 역외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인천광역시의 연수e음카드는 지난 4월 중순까지는 가입자 수가 4만명이 채 되지 않아 올해 사용자 6만명까지를 목표로 하여 인천시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가입을 장려하고 기업체의 동참을 이뤄내면서 할인 가맹점수를 대폭 늘려 인천e음카드의 활성화를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서구의 서로e음이 5월 1일부터 발행을 시작하면서 인천e음플랫폼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당초 목표 6만명을 훨씬 뛰어넘어 인천e음 가입회원 수가 8월 18일 기준하여 79만명을 견인하면서 전자식 지역화폐가 파격적인 흥행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역화폐는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면 연수e음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철학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선순환 경제, 상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에게는 살림살이 살리기보다는 사용자의 혜택인 캐시백 등 인센티브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화폐의 가입자 수가 발행액 결제액의 증가가 지역 내 소비증가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효과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예산부족 그리고 제도적 미비점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의 지적과 개선방법에 대한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e음카드 캐시백 조정과 월간 사용액 한도액을 설정하는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수구에서도 최대 11%의 캐시백을 무제한 제공하던 것을 50만원까지는 10%, 100만원까지는 6% 캐시백으로 혜택을 축소하였습니다.  1개월 만에 정책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는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서둘러 정책을 시행한 탓으로써 정책 방향 개선이 아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방적인 변경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구의 서로e음 사례처럼 자체 예산이 고갈되어 캐시백 축소에 이어서 캐시백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 혼란을 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e음사업에 대한 구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화폐가 유통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 토론회를 개최할 것과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연수구만의 정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언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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