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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43회 제1차 본회의

제2인천의료원 연수구 유치 관련 현재 진행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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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숙경
최숙경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의원 최숙경입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제2의료원 유치에 관련하여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연수구를 비롯하여 인천 남부권역의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3년 전 응급실을 폐쇄하고 진료과목을 줄이며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실이 국회에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수구 응급환자 9,337명 중 1,007명이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십자병원의 폐쇄로 이들 상당수는 타 지역의 응급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2019년 인천광역시가 진행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용역에서 우리 연수구와 남동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은 공동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편 박찬대 의원실을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2의료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발표가 있었으며 2025년도까지 지방의료원 20개 내외 확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적십자병원을 매입하여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5월, 박찬대, 허종식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한 인천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한 요청도 공식화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준식 시의원과 김성준 시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제2의료원 건립추진단 구성과 시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제2의료원 설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용역 예산이 공식적으로 확보되었고, 8월에는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추진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0월 용역 추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에는 국립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인천시민단체에서는 인천공공의료포럼을 통해 제2의료원 확충에 대한 설명이 발표되었고, 지난 9월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합의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인력확충 및 설립비 국가부담 비율 조정이 포함되어 인천 제2의료원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연수구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가 진행한 용역의 경우 지자체 일반병원을 매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실질적인 추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매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수구가 신설 연수구장례식장 인허가를 미뤄 인천적십자병원 재정 악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는 논란도 이전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우리 구도 이전의 논란 문제를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영종도에서는 서울대 분원 유치를, 중구, 동구에서는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과 의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적극적인 노력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본 회의장에서 유상균 의원과 현재 이 자리에서 연수구 지역 내 공공의료원의 유치 필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초당적인 정책의 합의, 사회적인 분위기,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제는 보다 강력한 실천이 수반될 시점입니다.   더불어 우리 연수구 주민자치회에서도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해야 하며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고남석 청장님 그리고 연수구 공무원들까지 하나 되어 이 문제를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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