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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1차본회의

불법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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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국환
김국환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연수구의회 전반기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2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마약류 오남용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UN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마약범죄가 20명 이하인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10대와 20대 그리고 여성 또 중산층 등의 마약 중독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검거된 마약사범만 2만명이 넘고, 추정 마약류 중독환자가 60만명이 넘는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했는데 최근 4년간 인천지역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우리 연수구에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에서 파악된 필로폰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보다도 무려 4.2배에 달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30대 마약사범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약류의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에도 인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마약류 사범은 재범률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의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더 이상 마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과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마약류 위험성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한 캠페인과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캠페인, 연수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과연 강한 처벌만이 성공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회의감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강한 처벌로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약은 전쟁이 아닌 ‘전염병’ 치료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마약을 ‘누구나 마약에 노출될 수 있으며, 노출되면 힘을 합쳐 치료해야만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투약자를 ‘환자’로 보고 ‘치료’가 근본적인 예방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연수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으나 알코올중독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재활치료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을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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