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의원입니다. 장현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예산편성 업무와 관련하여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개청 30주년을 넘어 예산 규모가 1조원을 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대부분 투입 중심, 즉 돈을 어떻게 배분했는가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지출 내역이 아니라 그 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구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아직도 예산의 성과 분석과 사후 평가가 미흡하여 예산 집행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재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주민의 땀과 세금입니다. 그렇기에 성과없는 예산, 낭비성 예산은 더 이상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산의 투명성, 책임성, 성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PBB 즉 Performance Based Budgeting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PBB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투입 과정이 아니라 결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업 하나하나가 구체적 목표와 성과지표를 통해 관리되고 의원과 주민은 예산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재정 건전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주민 신뢰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제출되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보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성과 평가 결과가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되는지 불분명하며, 일부 사업은 성과지표 달성 자체가 목적이 되어 본래의 사업 취지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건수’나 ‘참여 인원’ 같은 단순 지표에 매몰되면서 주민이 체감하는 효용성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 주민 만족도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를 보여주기 쉬운 행사나 건립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미래를 위한 장기 과제나 인프라 확충, 환경 문제 해결은 뒷전이 되는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방재정의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성과주의 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산의 양 보다 질, 투입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집행부가 하루빨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주민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역할 강화가 적실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이고 감시자이며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더불어 구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며 신뢰받는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재정혁신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