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
인천평복영락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언
- 등록일2025-09-15
- 첨부https://youtu.be/zNyjdcAEI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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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노인복지시설인 인천평복영락원의 현황과 이에 따른 연수구청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과거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
보시는바 인천평복영락원은 과거 인천 영락원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부도와 2015년 파산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방치되었고, 2021년 민간사업자인 라임산업개발이 부지를 인수하여 사회복지법인 ‘인천평복영락원’을 설립하여 2022년 5월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금 유용 의혹 등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매각된 부동산 중 일부 건물과 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 수가 급감하고 시설 일부가 매물로 나오는 등 매각 추진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민간 운영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복지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천평복영락원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의 공간이자,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와 인천시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철저한 실태조사 및 행정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실사 및 민원 접수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집행 내역, 입소자 관리, 시설 안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책임의 주체인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설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시설의 비영리 운영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사회복지 전문 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 체제 마련입니다. 시설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 입소자 가족, 복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시설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단기적인 민간 매각이 아닌 지역 내 복지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시비 확보를 통한 리모델링 및 인력 충원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때 우리 지역의 상징이자 자랑이었던 복지시설이 사라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를 지켜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연수구청이 주체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