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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61회제2차본회의

고독사의 예방 및 실효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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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국환
김국환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의 예방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실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화면 한번 봐 주기 바랍니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실업⋅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을 조사했는데 모두 15,066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고독사 현황을 보면 하루에 10명이 사망하고 이중 50-60대가 58.6%이고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5.3배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경우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3명이 고독사했으며 이중 여성은 1명이며 50-60대가 중장년층의 비율은 6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으며 그리고 남성 중에서도 50대 남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독사의 급증의 주요 원인은 대한민국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주거와 일자리가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 중에서도 50대 중년 남성은 고독사의 최고위험군에 있습니다.  실직이혼 등으로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여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층이라고 고독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고독사의 6.5%가 20-30대이며 가장 큰 원인은 자살이며 이는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턴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독사 위험군의 자기 방임과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소, 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많은 기관을 통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교육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과 도움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과 연계사업을 제공해야 됩니다.  청년층은 주거 및 구직 지원,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그리고 중장년층은 재취업 및 전직 교육, 심리상담을 또한 노년층은 외로움, 건강관리,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별 특성에 맞는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시민, 현장, 지역사회와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현대판 고려장’인 고독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후배·동료 여러분께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를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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