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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본회의

수어통역 인프라 확충과 연수구 수어통역센터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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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국환
김국환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인프라 확충과 ‘수어통역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복지와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일상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여러분입니다.
   인천시 등록 청각장애인은 약 3만 명 그중 2,429명이 우리 연수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는 물론, 병원 진료, 은행이나 관공서 이용, 법률 상담, 재난 상황 등 생명과 권리에 직결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민간 통역 서비스나 문자·영상통화 지원이 일부 제공되고 있지만 그 공백은 결국 장애인 당사자나 두려움과 고립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어통역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농인들에게 모국어는 수어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는 농인의 수어 학습과 언어 정체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 제공 의무와 수어통역센터 설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ㆍ표현의 자유ㆍ생명권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미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에서는 시·군·구 별로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단 1곳 뿐, 광역센터만 존재할 뿐입니다. 광역 산하 연수구 지회가 명맥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사무공간도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월세와 관리비까지 자체 부담하며 운영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연수구는 다양성과 포용, 정보 접근성이 중시되는 국제도시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 복지를 강조하는 구정 기조와도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어통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민원실, 보건소, 복지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수어통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영상 수어통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긴급 대응과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며, 외부 통역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입주나 구 소유 건물 활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수구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교육과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실행계획 수립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 복지는 ‘혜택’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누구도 의사소통의 벽 앞에 고립되지 않도록, 연수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위한 정책 검토와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함께 말하고, 함께 듣고, 함께 살아가는 연수구, 우리 모두가 소통하는 따뜻한 도시, 그 시작이 바로 ‘수어통역센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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