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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61회제1차본회의

연수구 원도심 노후 아파트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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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국환
김국환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1994년 12월 16일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서 그래서,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리된 지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역사가 깊은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에 구도심, 그리고 1989년 1기 신도시와 함께 만들어진 연수 1, 2, 3동, 동춘 1, 2, 3동 원도심, 그리고 국제신도시 이렇게 해서 3곳의 도심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인천의 역사로써의 구 정체성을 지키고 있고 원도심은 연수지구인 인천시의 대표적인 거주 및 교육 환경이 우수한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으며, 송도신도시는 글로벌미래첨단의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소리 안 나나요?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은요, 지난 3월 16일 아파트 천장이 갑자기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된 용담마을 아파트입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 3월 16일 아파트 천장이 갑자기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된 용담아파트 마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점검결과 시공 당시 모르타르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구에는 90년 초 연수지구개발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 전후의 아파트가 구도심, 원도심을 포함해서 3만 5,219세대가 있습니다.  이때 1기 신도시사업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인한 건설자재부족으로 바닷모래와 중국산 시멘트 사용 등 부실시공에 따른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용담마을아파트 천장 붕괴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가벼이 여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3만 5천 세대, 약 8만여명의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건물붕괴와 같은 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대비를 통한 사전방지가 필요합니다.  재난안전대비의 최우선 가치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아파트의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연수구의 주택 관련 부서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건물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민요청과 관계없이 준공이 오래된 아파트부터 안전점검을 행정에서 먼저 실시하여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힘입니다.  둘째, 조금이라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노후아파트는 보강 및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행정 안내 및 지도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아파트 노후와 함께 거주민들의 노령화도 나타남에 따라 거주민들을 위한 재난안전교육과 재난사항에 대비한 매뉴얼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후아파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물안전에 관한 규제나 법률을 강화하고 안전에 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에 따른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연수구가 해당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을 위한 인천시의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사업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주민의 안전에는 어떠한 재난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이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안전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 여러분들도 함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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