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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2차본회의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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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국환
김국환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일명 ‘착한 기업’으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후 위기와 돌봄, 빈곤, 교육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성과”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현재 32개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132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 중입니다. 연수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예산은 2023년 15억 2천만원에서 지난해 5억 7천만원으로 62%가 감소한 데 이어 올해 관련 예산은 2천여만원이 편성되는 데 그쳐 전년도 대비 96%가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4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보면 연수구의 구매실적은 3.6%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최하위권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축소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운영난을 초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소외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연수구가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 의존적 정책을 넘어서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연수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 차원의 판로 지원 확대입니다. 연수구청과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확충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적경제 친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다양한 박람회 행사와 연결하여 사회적기업 전용 홍보부스 및 판매 공간 제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복지기금 조성 또는 근속장려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경력관리와 역량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수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연계된 ‘연수형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 전문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민관 협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맞춤형 육성과 정책 로드맵 수립입니다.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발달한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기술 기반의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고용 창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연수구가 사회적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정책 지원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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