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연수구청 3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심의 측면에서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회 추경 예산안을 기준으로 올해 연수구 예산 규모는 9,4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전체 예산의 55%인 5,143억원은 사회복지 예산이며, 각종 공원,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 조성과 도시재생 등 생활SOC 사업에 6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세수의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부동산 시장 둔화,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건비와 고정비 지출을 제외한 한정된 가용예산으로 연수구 살림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예산심의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의 시급성과 효과성, 타당성, 절차성, 형평성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예산은 구청장과 그리고 구민들의 숙원사항과 민원, 공약 등이 하나의 용광로에 융합된 산물이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함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하여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를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는 창구 기능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입니다. 집행부의 행정과 예산집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시와 견제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주민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셋째, 정책 입안 및 지역 발전의 중심인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가입니다. 기초의회는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편성 시 계획적, 효율적 예산편성이 재원 구조 합리화에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는 예산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년 11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연수구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관심법으로 본다고 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연수구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때때로 현실에서는 정책적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여 연수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