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1차 본회의
실질적인 행정감사를 통한 책임행정 확립과 구민체감 행정개선 촉구
- 등록일2025-11-19
- 첨부https://youtu.be/YJiCKBl8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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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국환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잘잘못을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자 핵심 책무입니다. 매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정책이 구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감사를 위한 감사’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지난 275회 임시회 때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목표와 전략, 세부추진 사항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2025년을 2026년으로 숫자만 바뀐 들어온 곳이 약 80%가 됩니다. 매년 신규사업이 생기고 행정 환경이 달라지는데 목표와 전략, 세부추진사항이 그대로라는 것은 성실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민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형식적 행정’의 전형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관행적 자료 제출과 방어적 태도가 반복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그저 연례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안 중심의 감사입니다.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구민 민원과 직결된 분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핀셋 감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깊이 있는 사전 조사와 자료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부서는 실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이 구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민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명확한 근거와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 결과의 철저한 이행 관리’입니다. 감사의 꽃은 지적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후속 조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시정 요구도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수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 ‘정책 협의의 장’입니다.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방어적 자세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솔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수구민이 위임한 권한을 바탕으로 자료 한 장, 발언 한마디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웃으시면서 “5분 발언 좀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묻지 않으면 행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연수구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행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연수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가 연수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