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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71회 제2차본회의

연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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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국환
김국환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저는 연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김국환 의원입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 51만개 중 6만 곳이 폐업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폐업률이 높은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한 해 동안 인천에서 우리 동네 10곳 중에 1곳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지요. 연수구에서는 2024년 6,939개의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으며, 폐업률은 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34,182명의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요즘 이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삼중고에 겹쳐서 경기 침체,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등 온라인시장 확장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수구에서는 올해 총 92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 상점가나 전통시장별 또 상인회 및 조직의 역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연수구 차원에서 설립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분산된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럴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개별 소상공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천시 2024년 소상공인 통계에 따르면 경영지원 정책자금인 신용보증융자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혜택은 전체의 5% 즉 15,676곳에 불과해 여전히 금융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경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창업 컨설팅, 마케팅교육, 세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다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가 필수적입니다. 긴급 경영자금지원, 정책금융 연계, 법률 지원 등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 등에서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경제활성화 성공 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업무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해 안정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폐업률 감소 효과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수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연수구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결론적으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지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검토 및 조속한 추진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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