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제255회제2차본회의
청학역 설치와 관련하여
- 등록일2023-05-06
- 첨부https://youtu.be/lj3bxOyZI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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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과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연수구 소방서 설립에 대하여 연수구 원도심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많고 화재로 취약하여 주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연수구 원도심 소방서 설립을 요구하였는데 구청장님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행정으로 인천시가 소방서 총 사업비 280억원을 전액 인천시비로 확보하여 연수역 주차장 부분을 용도 변경 후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98억원을 소방서 부지 매매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2024년 건축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개청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연수역 부근의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소방서가 들어설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녹지지역으로 변경할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은 소방서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렇게 계획안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행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경인선 내 청학역으로써가 아닌, 현재 운행 및 건설 중인 수인선 내 ‘청학역’으로 연수구의 착공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에는
수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인선의 경위는 1937년 8월 총연장 52km로 완공되어 소래, 남동 등의 염전 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내륙의 곡물을 수송하는 중요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염전 지대의 물량 확대에 따른 협궤 방식의 화물 수송 한계와 편리한 교통수단의 수요 변화에 따른 이용객 등의 외면으로 수인선의 역할도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977년 인천에서 수원 간 산업도로의 개통으로 수인선의 산업철도 기능이 상실되어 점차적으로 철도변 주민들이 중요 교통수단에서 철도체험, 데이트 코스 등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전환되었고, 꼬마열차라는 애칭과 함께 인천시민과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애환 속에서 1995년 12월 31일 운영 중지되었고, 인천시는, 연수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의 역할 재조명은 2012년 6월에 송도에서 오이도 구간 13.1km가 복선 전철로 개통되었고 2016년 2월에는 송도에서 인천 간 7.3km 구간이 준공되어 총 14개역에 걸쳐서 운행을 재개하여 경인국철과 환승되는 주요 철도 노선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오이도에서 수원역까지 철도 구간의 준공으로 수인선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 철도 기간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인선이 연수구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학역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청학역 추진회도 구성하여 활발하게 ‘청학역’ 설치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그때 청학역 창립총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 38초)
그동안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청학역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수인선의 역과 역 간격은 평균 거리는 약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재에서 연수역까지는 900m,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는 2.68km가 됩니다. 그 중간에 청학동이 있는데, 청학동의 중간만 하더라도 1.3km가 됩니다. 즉 평균거리보다 길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수인선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학사거리 지하에 청학역을 건설하여 청학동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와 장기 민원 해소는 물론, 위민행정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제시해 왔습니다. 제2경인선 공약을 통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문제도 큰 무리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청학역 신설은 장밋빛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속히 역사 신설 추진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인 만큼 우리 연수구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줘야지만 국토부에서도 이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청학역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서 재제를 포함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인선 ‘청학역’ 설치를 위한 재원분담에 대하여 연수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학역이 신설되는 청학동 주변은 면적이 2.39㎢이며, 거주 인구는 약 3만명에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문학산과 청량산이 연접하여 있고 5개의 학교와 용담공원, 보건소 등 아파트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는 지역에서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연수역 또는 송도역을 이용하는 등 편리한 철도 교통망에서 완전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 여건 속에서도 수인선 내 청학역이 신설됨에 따라 청학동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리와 학생들 통학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방식에서 철도를 활용한 교통 환승으로 개선되어 청학동 방문객 편의성 증대와 청학동 지역을 이용한 문학산·청량산 등산객 등으로 지역 발전 균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1분 13초)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2경인선 사업의 완공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모든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준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청학역은 이미 수십년간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청학역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분담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철도건설법」제21조(수익자·원인자의비용분담)에 의하면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사를 신설한 경우에는 건설 등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제2항에서는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 연수구 청학역의 설치를 위한 절차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 제2경인선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된다면 수인선이 청학역을 빠르면 빠를수록 그 편의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2경인선 사업 전체 예산이 인천시는 약 3천억 정도 가량의 예산을 부담한다고 보죠. 그중 청학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우리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미리 쓸 수 있도록 인천시와 연수구가 협의한다면 이는 예산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청학역의 조기 착공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인천시와 연수구의 예산을 가장 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제2경인선 GTX-B노선 수인선 정차도 좋지만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를 이룬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청학역 설치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 판단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연수구 구민들에게 오랜 숙원사업인 청학역사 신설은 구청장님의 업무추진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구청장님께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