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

나. 제 안 자 : 박민협 의원 등 4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1. 3.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민협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예비군법」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우리 구 거주 예비군들에게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지원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기 위하여 미추홀구 관교동에 위치한 훈련소 입소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에서 훈련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임차차량을 운영하도록 하고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신청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본조례의 제정이 실제 예비군들의 이동 편의 개선으로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현재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은 불편한지 등 예산 지원의 효용성에 대한 질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 자구 수정사항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훈련장”이란 제17사단 제507보병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