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최숙경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2023.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여 지방의원 징계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칭 띄어쓰기 변경

❍ 법안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 제목변경 및 법안 정비(안 제8조)

❍ 징계대상 위반행위 확대(안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실효성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리목적 거래금지 및 겸직금지 대상의 “지방자치단체”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정비하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또한 징계대상 행위에 제2조 윤리강령 및 제3조 윤리실천규범 위반,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규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음.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연수구의회의원”을 “연수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구의회의원”을 “연수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 “서식,”을 “서식에 따르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겸직기관ㆍ단 체”를 “겸직기관ㆍ단체”로 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은 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과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신고)”를 “(겸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제6조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별표] 징계기준에서 4. 겸직신고 위반 내용 중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을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   계   기   준 (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의 제한	○ 영리행위의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지연등
	○ 겸직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거짓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연수구의회 의원--------------------------------------------------------.
제2조(윤리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 -------- 연수구의회 의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겸직신고) <신 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 제1항에 따라 의장------------------------------------------------------------------------------------------- 서식에 따르고, -----------------------------------.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 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겸직기관ㆍ단체---------------------------------.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 따라 -----------------------------------------------.
<신 설>	② 의원은 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과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제6조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삭 제>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삭 제>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신고를 한 경우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위반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한 경우	<삭 제>
5. 의원이 구와 계약 체결한 경우	<삭 제>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