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22.

나. 제 안 자 : 박현주 의원 등 6명

다. 회부일자 : 2023. 11. 22.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현황표

연번	시설명	위 치 (사업명 또는 시․종점)	사업 기간	결정일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비	구비
계		4건			-	-	10,030.5	27,182	-	13,531	13,531	120
1	청담공원 주차장 【장기미집행】	청학동 471번지	2024년	2004. 09.06	-	-	3,028	9,876	-	4,938	4,938	-	1 단계
2	용담공원 주차장 【장기미집행】	청학동 467번지	2026년	2006. 03.20	-	-	4,700	15,330	-	7,665	7,665	-	2-1 단계
3	선학동 9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장기미집행】	선학동 99번지	2026년	2006. 06.05	-	-	540	1,856	-	928	928	-	2-1 단계
4	동춘2구역 주차장 【장기미집행】	동춘동 1140-1번지	2025년	2005.04.20	-	-	1762.5	120	-	-	-	120	1 단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청담공원 주차장) 부서의견

관리번호	주차장-1

시설	종류 (세분)	주차장(지하)			위치		연수구 청학동 471
	시설명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시행자 (예정)
토지이용규제현황 (국토계획법﹠다른법령)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일		〇 최초결정일 : 2004.09.06. (연수구 고시 제2004-22)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9,876
	면적(㎡)	3,028	-	3,028			보상비	토지	-
	폭원(m)		-					지장물	-
	연장(m)		-				공사비		9,876
도시·군관리계획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1						현황사진 2

주요 토지 현황

이용

현황

○ 청담공원으로 이용중

소  유

○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수	1		1
면적(㎡)	3,028		3,028
구성비(%)	100		100

지  목

○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기타	비고
필지수	1						1
면적(㎡)	3,028						3,028
구성비(%)	100						100

주요 지장물 현황

○ 지장물 현황

구분	건축물	담장/휀스	옹벽	비고
개소	-	-	-
면적(㎡)/연장(m)	-	-	-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대상 : 1단계

관리

방향

재검토

기  준

〇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경우 : 조정 및 해제

〇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 : 폐지 검토

검토

의견

(해제관련 의견)

〇 해제

- 최초 결정일 2004.9.6.으로 2024년 자동실효 되는 시설이나 구 재정여건상 자동실효 전 재원조달 불가능한 실정으로 폐지 적정

부서

의견

○ 해제 후 예산 확보 등 사업여건 충족 시 재결정 검토

❍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청담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에 대하여, 청학동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용도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되도록 권고함

3.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4.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5.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 1부.

[붙임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도에 따라 연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권고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권고 내용 [ 해당 시설 ] - 관리 번호 : 주차장-1 - 시 설 명 :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 위 치 : 연수구 청학동 471 - 최초결정일 : 2004. 9. 6. (연수구 고시 제2004-22) [ 권고 의견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유지 - 청학동은 주차장 부족 문제로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초 시설 결정 취지에 반하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한 사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유지를 권고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