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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제253회제2차본회의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한 연수구의 대응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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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한성민
한성민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한성민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한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9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학동 인근 남동IC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추진되고 있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연수구의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인천시는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 내 남촌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고시하고 이후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남동구 연두방문에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예정지 내 땅 투기 논란,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조성 과정상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 받았으며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의 부딪혀 왔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현재도 포름알데히드와 염화비늘 등 발암물질이 유해도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인 우리 연수구에 선학동, 연수동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의 원인을 밝히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주민분들의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촌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승기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직결처리가 돼야 하는데 승기하수처리장은 지금도 많은 양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부하가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주민 생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잠식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남동스마트밸리가 주최한 주민협의체 간담회에 연수구민은 참여하지 않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수구는 주민생명권이 걸린 만큼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발생하는 발암물질 및 폐수처리에 대한 근본적 피해방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해서 남촌산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민협의체 참여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연수구의 경제적 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동스마트밸리는 3월에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재청취 후 관련 절차를 시급히 추진, 2024년 착공, 2025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수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청장님께 최근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연수구의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새해도 우리 구민의 꿈과 희망이 결실로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한성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께서 송도유원지 중고차수출단지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고자동차수출단지라고 이름 지어지고 또 불리는 그 자체를 저는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의 단호한 의지가 저의 그 하나로도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오는 도시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는 거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 무판차량으로 다 지금 판치고 있는 과연 이곳이 국제도시로서의 연수구인가 저 자신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더 강력한 주문을 계속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분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일 것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5분 발언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를 적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체를 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도 열심을 다하고 심지어는 불법 주차의 경우에 포클레인으로 차를 찍어서 내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우리 정보현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의 자발적 기부, 사회 도네이션 부분을 통해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취지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실적을 말씀드리면 미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52건에 463만원 정도가 지금 각출이 되고 그 외 사용은 무엇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잘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홍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정보현 의원님, 참여하셨나요? 저도 이 홍보를 위해서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자매도시 이렇게 해서 확산하고 하면서 홍보 마케팅도 확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연수구의 특성상 1995년도에 분구된 우리 연수구가 아무래도 이런 색깔이 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의 행복추구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하신 노년의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우리 청년들의 행복추구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연수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균연령이 40.6세입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35.2세 평균 나이가 이렇게 되는 아주 젊은 연수구입니다. 어찌 본다면 인천의 미래는 바로 우리 연수구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연수구에서는 일자리를 비롯해서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참여 그리고 문화 향유권 확대 등 정책적 접근을 청년의 삶 전반 확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4개 분야 총 23개 청년 사업으로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이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의 보전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 역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혹여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년에게 꿈을 갖게 하고 미래를 갖게 하는 것이 아마 정책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한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연수구의 대비나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보다는 저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상대를 더 압박할 수도 있겠다. 또 실제적으로 일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 개는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래공원에 닥터헬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가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또한 의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간다는 전제로, 사실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죠.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협상이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연결이 서로 되고 있는 그런 업체, 부서에다가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수용성 부분에서도 전혀 지금 같은 노력갖고서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지켜낼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가시겠다는 의지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혹여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이 가야, 이제 남동구에서 굳이 간다고 하니 가야 된다면 연수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냐 그에 따른 노력을 하라는 시장님의 주문이 있었다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연수구의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시가 강제로 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 집행부의 행정을 제가 믿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것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참고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GB해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이관하고 시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여러 가지 의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온 건 없다는 겁니다. GB해제도 되지 않은 상태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단지 그 전 조건으로 남동구에서 하려고 하고 산업단지 업체 측에서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자꾸 이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가정을 대비해서 자꾸 답을 먼저 내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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